상병수당 신청 방법, 조건, 대상 알아보기
상병수당이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6개 자치구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목적과 배경
상병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근로자가 상병과 부상으로 소득을 잃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정식 도입
상병수당의 정식 도입은 2025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대상과 조건은 지역 및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하루당 약 46,180원이며, 최대 지급 기간은 각 시범모형에 따라 다르며, 최대 액수는 해당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 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1.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 소속 보직장병은 소속 군부대의 재무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입대자나 일반 특별임무부대 소속 보직장병은 재해보상보험공단에 각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상병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답변 2. 예,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상해·부상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 초과되거나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해당 상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나 근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충성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3. 어떤 지역에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3. 군부대 소속 보직장병의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에서, 일반 특별임무부대 소속 보직장병의 경우에는 소속 특별임무부대에서, 그리고 국립직장병전담병원에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