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제출?
탄원서를 작성했다면 현재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로, 검찰에 해당한다면 검찰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소나 고발로 인해 나온 사건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해당 관할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법령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를 마치기 전에, 법원 단계에서는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내용: 현실적으로는 송치, 기소, 판결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하는 엄벌탄원서나 화해를 희망하는 선처탄원서는 여러 차례 제출 가능하며, 미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참고인 조사에 거부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탄원서 제출방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1. 탄원서는 정부 기관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아 하나요?
답변 2. 탄원서의 제출 기한은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