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뜻: 초상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불법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휴대폰 등으로 무심코 찍은 얼굴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촬영 및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초상권 침해기준
| 식별가능성 | 상업적 무단이용 | 계약내용 위반 |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업적 사용 및 허락없는 사용 여부 | 계약 내용 위반 여부 |
판례에서의 초상권 보호: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시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며, 행위의 중대성, 피해법익,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중대한 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으로, 범행수단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대상 범죄 확대: 특정강력범죄에서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상해와 특수상해죄,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촬영 및 유포 주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초상권을 존중하고, 불법행위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불법촬영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불법촬영은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이나 사적인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질문 2. 불법촬영의 처벌은 어떤 내용이나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14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촬영으로 인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