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는 범죄자가 법의 지속적인 추적을 피하려는 행위에 관련된 죄목입니다. 탈주범이 가족이나 애인의 도움을 받아 숨어다니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인도피죄
성립요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
고의의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피 또는 은닉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본죄의 고의
본죄의 고의는 벌금형 이상의 죄를 저지른 자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은닉이나 도피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범과 죄수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서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연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범인이 직접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행위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은 범행 뒤 범인이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수사 또는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범인은닉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범인은닉죄의 성립요건은 범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숨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3. 범인은닉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범인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와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