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절차, 신청자격 조회하기
개인회생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무자를 보호하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약 7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3. 개인회생 보정권고
서류 검토 후 보정권고를 받는데, 보정서에 충분한 자료가 없을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며, 약 1달간 이의제기 기간을 갖습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약 30~40일 후 완료됩니다.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3년부터 5년 동안 일정하게 납부됩니다.
6. 개인회생 면책결정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재산 합산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최저생계비 기준표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소 3년부터 5년 동안 변제되며, 변제금은 ‘월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채무 상황에 따라 협의됩니다.
법원 인지세
법원수수료 중 인지세는 30,000원이며, 전자접수 시 10% 할인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52,000원이며, 추가 송달료는 채무자당 41,600원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비용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1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협의됩니다.
개인회생 비용분납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용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QnA 상담하기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1.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될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2.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심사 – 개인회생계획안의 인가 – 개인회생계획의 시행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3. 개인회생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 서류 비용 및 법원 수수료 등이 소요되며, 변제금 이외에 별도의 변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